李건교 "지방투기과열지구 조속 해제"(상보)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30일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의견을 수렴하다보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건설업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투기적 유동성 차단을 위해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을 조속히 해제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 "건설업계의 현안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를 최대한 빨리 해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기는 집중성, 이동성,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고 지적하며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들어 반대하는 이들도 있어 여러 의견을 듣다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최대한 조속히 해결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주택업계의 요구에는 "어렵지만 장래를 위해 더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LTV·DTI 도입 당시에는 비판도 많았지만 최근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이 터지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주택문제가 금융시장이나 가계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선거 등에 따른 규제완화 심리와 관련해서는 "중산서민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부도 부동산정책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완화 기대감을 일축했다.

또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차질없이 이뤄져 현재보다 20% 싼 아파트가 공급되고 올해도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이 예상돼로 진행되면 공급면에서의 안정감도 찾을 수 있다"며 "저렴한 대량 공급에 대한 확신과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만 차단된다면 주택시장이 확연한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업계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따른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건축비 현실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10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