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 평가한 정책백서 나온다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참여정부가 4년간 성과를 평가하는 정책백서 초안 작업을 이달말까지 완료하는 등 임기말 마무리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책보고서 작성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이달말까지 정책보고서 초안 작성작업을 완료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친 책자를 단계적으로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정책위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책보고서 초안을 보고했다.

정책보고서는 총 53개 정책과제에 대해 과제당 1권씩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권당 분량은 최소 100쪽에서 최대 56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괴제수와 책자형태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며 "한꺼번에 발간하지 않고, 수정보완작업을 거치면서 완성도가 높은 책자부터 단계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보고서는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을 ▲사회·정치개혁(7개 과제) ▲정책추진(31개 〃) ▲정부혁신(13개 〃) ▲청와대 개혁(2개 〃) 등 4개 분야 53개 과제로 나눠 작성됐다.

부동산·북핵·자유무역협정(FTA)·국방개혁·균형발전·한미동맹을 비롯, 참여정부 출범 이래 4년동안 추진해온 웬만한 국정과제를 망라하고 있다.

참여정부 4년 동안의 정책을 평가한 만큼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북핵·한미 FTA 등의 정책 과제는 현 단계를 기점으로 삼았다.

통일 외교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 또는 국익에 직결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이 해당 정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 입안, 집행, 성과에 이르기까지 관련자의 인터뷰, 자료, 심지어 정책에 대한 보도 내용까지도 삽입하기로 해 종합적인 보고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작성은 지난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과제별 집필 팀을 구성해, 1년동안에 거쳐 집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