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재정준칙, 경제 받칠 주춧돌…野 '법안 인질극' 멈춰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정 건전성의 기본 토대인 재정준칙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5일) 경제개발 5개년 수립 6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역대 경제부총리 등 전직 경제사령탑 30여명은 신념을 가리지 않고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소위 사경법을 통과시켜야만 재정준칙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사경법에 대해 “정부가 공공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전체 규모의 10%, 연간 7조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이라며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 도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상 지원과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인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시민단체에 만연한 부패·비리를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재정준칙은 치솟을 대로 치솟은 국가 부채를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과 국가 신용도를 높여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과 지속가능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저성장·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구조개혁을 이뤄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경제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에 다가올 60년을 받칠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