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소년범 평균 연령 16.1세…男 청소년이 92%

도박 소년범, 전년보다 2.3배 ↑
5년간 평균연령 낮아져
"소년범 재범 방지와 예방 위해 노력"
  • 등록 2024-05-03 오전 9:25:27

    수정 2024-05-03 오전 9:25:2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5월부터 ‘특별예방교육 집중 기간’을 운영하며 청소년 도박 척결에 나선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전년(74명) 대비 2.3배 증가했다. 또 이중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

고등학생(64명)이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종류 별로는 게임당 10초 이내에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도박 장소로는 PC방(56.7%)이 가장 많았고, 범죄수단 역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불법도박이 다수였다.

경찰청은 최근 청소년 도박이 단순 범행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 문제로 번지거나 인터넷 사기, 대리입금 등 2차 파생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많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국민체감 약속 제5호’로 도박문제 척결을 선언하며청소년 불법 도박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입건·송치한 도박혐의 소년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청소년 도박범죄 특별예방교육 집중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한다. 학생·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학부모를 상대로 청소년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에 관심을 촉구하는 교육자료도 제작해 배포한다.

청소년 도박범죄 근절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제작한 숏폼 영상을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경찰은 교육당국과 협조해 알림이(e) 앱으로 학교 8000여곳, 학부모·학생 대상 600만명에게 공개하고 경찰청 누리소통망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신속한 교육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나이별·죄종별 특성에 맞게 제작한 ‘중독성 범죄 소년범 대상 선도프로그램’을 권역별로 시범운영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전국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소년범 대상 ‘도박 예방 전문강사 출장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경미한 도박, 초범인 소년범은 그 죄질·도금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 생활·상담·의료·법률지원을 시행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범죄심리사가 참여해 범죄환경, 비행요인,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는 ‘전문가참여제’를 통해 맞춤형 선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은 도박 소년범을 ‘위기 청소년’으로 지정해 검거 후 3개월간 매주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종료 후 1개월 전후로 재평가를 실시해 면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소년범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파고드는 대리입금 피해를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더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종유형 발생경보(청소년들의 범죄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인 ‘제7호 대리입금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고심이 크다”며 “한층 강화된 경찰 선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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