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못뽑는 관가 ''개점휴업''..정책실종 우려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새 정부의 조직개편이 상당히 지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관 자리를 비워둔 채 새 정권이 출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직 통폐합과 인력감축으로 각 부처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다, 수장 자리마저 공석일 경우 국정 공백이 한참 더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이명박 당선자가 취임 직후 즉시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도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부처 업무계획도 못 세운 채 2월 맞아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는 매년 2월초 그해에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정하고, 업무계획을 내놓는다. 그러나 올해는 아직까지 이같은 업무계획을 세울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실무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나, 큰 정책 기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서 세부 사항을 미리 준비해봐야 공염불이다. 무엇보다 확정 발표에 앞서 최종 결재를 할 책임자가 묘연한 상황.

한 재경부 관계자는 "예년같으면 이맘때 쯤 내부적으로 업무계획이 마무리됐고, 2월 초에 발표했을 것"이라며 "올해는 2월말 당선자 국정과제 보고 과정에서 큰 줄기가 정리되겠지만, 워낙 어수선해 구체적인 업무계획이 언제나 확정될지 예상이 잘 안된다"고 말했다.

또 재경부가 1월에 내놓은 2008년 경제운용방향 역시 2개월짜리 운용방향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당장 올해 성장률전망부터 당선자와 이견이 달랐기 때문에 뚜렷한 내용 없이 어정쩡한 운용방향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새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조직 수장이 정해질 때 까지, 경제 정책을 책임질 재경부(개편 후 재정기획부)는 업무 계획도 경제 운용 방향도 없이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다 보니 현재 각종 경제 정책의 중심은 국회가 돼 있는 상황. 정부가 특별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안하는' 상태로 있으면서 양도세 등 각종 부동산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방카슈랑스 시행 확대 등 중요한 정책적인 논란거리를 국회가 판단할 몫으로 온통 미뤄놨다.

더구나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국내 1월 물가 상승률이 4%에 육박하고 주식시장은 급등락을 거듭하며 경제가 비상 사태에 상황을 관리 통제할 정부가 실종됐다.

수장이 없다면 실국장 책임 하에 평소대로 업무를 하면 되지만, 통폐합으로 인해 조직도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특히 인원감축과 조직 통폐합 이후에는 인사가 뒤따라야 하는데, 인사 주체가 될 조직 수장마저 공백일 경우 책임자 실종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있는 듯 없는 듯' 일상적인 대외 업무 외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또 기획예산처 등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 이미 발생했다. 이상수 노동, 이용섭 건설교통,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유류세 인하 등 '새 정권 첫 정책' 연쇄 지연 가능성

이명박 정권이 '쾌속추진'을 약속했던 유류세나 이동통신비 인하 등의 정책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정부가 탄력세율을 17%에서 30%로 낮춰 조기 유류세 인하에 협력해 주길 기대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새 정권 출범 직후 추진키로 했었다. 하지만 당선자 취임 직후에도 각 부처가 안정 궤도에 들지 못하면 3월 즉시 시행을 장담하기 어렵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역시 3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소급 적용할 방침인데, 제때 조각이 이뤄지지 못하면 국무회의도 성사될 수 없어 시행령 개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여부 결정 등은 현재 정부보다는 국회 주도로 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편을 둘러싸고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종 법안 처리가 모두 무산되기라도 한다면 이같은 정책은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