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진술 거부한 송영길…檢 구속 시도할까

宋 "이게 중대범죄인가" vs 檢 "헌법질서 무너뜨려"
수사비협조 및 증거인멸 우려…구속 심사대 오를듯
  • 등록 2023-12-10 오후 3:54:15

    수정 2023-12-10 오후 7:28:3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개시 8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총 13시간에 달하는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선 캠프 소속 인사들이 현역 민주당 의원 20여명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9400만원을 뿌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상대로 A4용지 약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의혹 전반을 추궁했지만, 송 전 대표는 대부분 답변을 거부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검사에게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봐야 실효성이 없다”며 진술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들에 대해 “이게 그렇게 중대한 범죄느냐”며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은 “선거제도를 훼손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범죄”라며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공당 대표 선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구속 영장 청구 사유인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실제로 돈봉투를 직접 살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지난 8월 구속됐고, 송영길 캠프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는 7월에 구속됐다.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역시 구속을 면치 못했다.

증거인멸 우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의 돈봉투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자 송 전 대표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PC 일부를 포맷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핸드폰 포맷 한 번씩 하지 않느냐”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증거인멸 행위를 자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진술거부권 행사도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검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미 주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가 진술 거부를 고집하는 것은 수사 비협조, 말 맞추기 우려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 공인인 송 전 대표는 도주나 재범 우려가 사실상 없고, 의혹이 불거진 뒤 조기 귀국한 것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심사한 법원이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한 전례까지 고려하면 영장 발부를 속단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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