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한국 5% 성장 쉽지 않다"

[edaily 김병수기자] 미국 월가에서 `코리안 파워`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손성원 미국 웰스파고은행 부행장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5% 성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손 부행장은 우리나라의 내수침체 원인으로 신용카드 문제와 강성노조를 꼽았다. 그는 또 미국의 금리인상은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7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한국경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고 있는 제35차 국제상업회의소(ICC) 총회에 미국 대표로 참석한 손 부행장은 9일 한국기자단과 만나 `우리나라의 내수침체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한국경제 위기론`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손 부행장은 우선 우리나라의 내수침체 원인에 대해 "신용카드 문제에다 강성 노조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용을 망설이고 결국 구매력을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의 5% 성장 자신 전망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올해 5% 성장을 자신하지만 금리 상승이나 내수 침체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통화 정책보다는 감세 등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또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선 시장의 예상인 이달 말보다는 내달 중순에 무게를 뒀다. 그는 "그린스펀은 통상 국회 증언뒤 금리를 올렸다"면서 "7월10일 그린스펀의 상원증원이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현재 1%인 금리를 올 연말까지 2%, 내년말까지 4%로 올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타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단지 미국 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미 금리인상 가능성이 여러차례 언급됐기 때문에 충격도 상당부문 흡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한국 입장에선 차이나 리스크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새 투자처를 찾아서 자금을 한국에서 빼내 중국·인도시장으로 돌리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당부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은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라며 "중국이나 한국 기업의 예상과 달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버블붕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부행장은 미국 월가의 `코리안 파워`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피츠버그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뒤 29세에 리처드 닉슨 전 미 대통령의 수석경제관을 지냈다. 지난 90년대 초에는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에 맞서 미국의 금리인하 조치를 이끌어 내 걸프전 이후 미국과 세계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블룸버그통신은 2002년 그를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경제전문가로 뽑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 금리 인상 시기와 폭은 어떻게 보나. ▲미국 월가에서는 6월말이 대세지만 7월 중순으로 본다. 7월10일 앨런 그린스펀 FRB 의장의 상원 증언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통상 국회 증언 뒤 금리를 올렸다. 하지만 그린스펀 의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94년 3%였던 금리를 95년 2월 6%로 올렸다가 미국 경기가 급속히 후퇴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오는 22일 그린스펀과 만남에서도 금리 인상은 가능한 빨리 시작하되 완만하게 올리라고 충고할 계획이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증시 폭락 등 한국 금융 시장이 흔들렸는데. ▲과거 미국 경험을 보면 금리 인상 발표로 주가가 잠시 떨어지더라도 곧바로 회복했다. 오히려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금융 시장에 순기능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순익 등 기업 실적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내수 침체 지속, 차이나 쇼크 등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모르겠지만 단지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빠져나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시장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최근 미국의 대표적 펀드 매니저인 워렌 버핏도 중국 차이나 페트롤리엄을 사서 재미를 많이 봤다. 국제 금융가에서 한국보다 중국ㆍ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 자금이 이동하는 조짐도 감지된다. -최근 중국 정부의 경기 과열 진정책으로 한국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었는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중국은 시장경제가 아니다. 금융의 수요ㆍ공급을 중앙 정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또 지방 정부를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데 한계가 많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률 등 공식 통계를 믿을 수 없다. 현재 지하철을 건설 중인 중국 도시는 86개나 된다. 올림픽 특수가 끝나면 버블 붕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연착륙은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다. 경험이 풍부한 미국도 역사적으로 연착륙에 성공한 경우가 지난 95년, 올해 등 2번밖에 없다. -미국ㆍ일본ㆍ유럽 등과 달리 한국만 내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문제에다 강성 노조 탓이 크다.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용을 망설이고, 결국 구매력을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 5% 성장을 자신하지만 금리 상승이나 내수 침체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통화 정책보다는 감세 등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또 자금난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 지원자금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 내에서는 경제 위기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출이 둔화될 경우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본다. 실제로 수출 둔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강성 노조, 불투명한 재벌의 지배구조, 부패 정치 등 세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 기초가 튼튼하고 성장 잠재력도 최고 수준이다. 단기간에 위기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중국 이전 등으로 산업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나노ㆍ바이오 기술 등 연구개발(R&D)을 통해 고부가가치 및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수밖에 없다. 중국은 선진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기술 이전으로 한국과 격차를 좁히고 있다. 가령 중국은 5년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것이다. 삼성전자가 일본 소니를 추월했던 사례를 금융 부문에서도 재현해야 한다. 국내 금융 자본을 육성하면 국부의 해외 유출 논란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유가 폭등 가능성은. ▲이라크전 등 외부 요인을 뺀 채 단순 수요ㆍ공급 측면만 볼 경우 적정 유가는 25~30달러 정도다. 유류 소비가 많은 7월 휴가철이 끝나고, `나이지리아ㆍ카자흐스탄ㆍ남미 등의 유전 개발`,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중국 정부의 경기 속도 조절` 등이 본격화하면 유가는 오는 8월 이후부터 30달러 정도로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이라크전이 중동 전역으로 번질 경우 100달러까지 치솟아 오를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 경제의 재침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유가 폭등, 차이나 쇼크, 세계 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 최악의 사태가 한꺼번에 겹칠 경우에는 현실화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20% 정도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내 반미 촛불 시위, 이라크 파병 지연 등으로 미국 내 반한 감정이 일고 있다고 하던데. ▲미국인들이 한국을 일방적인 우방이 아닌 주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반한 감정이 일반화된 것은 아니다. 과거 시위 도중 성조기를 불태울 때 미국인들 대다수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 주변에도 `한국을 우방이라 생각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물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한ㆍ미 관계를 고려해 의견은 민주주의적으로 표출하되 상대방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오는 12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경제 정책의 변화는 있나. ▲미국 경제는 커다란 비행기와 같다. 급격한 선회는 힘들다. 감세 정책이나 금리 인상 등은 정권이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2006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그린스펀 의장의 후임이 누가 되느냐가 미국 경제에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