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책임 못 진다"…제조사들 면책 요구에 한국은?

(사진=AFPBNews)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부는 현재 충분한 양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제약사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 당국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까지 최소 5개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전 국민의 85%에 해당하는 4400만 명 분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약 3600억 원, 내년 9000억 원 등 1조 3000억 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이에 어느 회사의 백신을 얼마나 들여올지는 계약 완료 후 다음 주께 발표할 예정인데 제약사들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해 협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백신 제조사들의) 면책 요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게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신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 좋은 협상을 진행하고 (부작용) 우려도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신이 개발돼서 안전 검증이 이뤄지기까지 통상 10년 정도 걸린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현실 속에서 제약사들이 이 기간을 1년 정도로 단축하면서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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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호주 등은 예방접종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직접 보상해주거나 피해자가 제약사를 상대로 승소하면 정부가 이를 배상해주는 방안 등을 도입해 놓고 있다.

화이자와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일본 역시 이날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 접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접종 후 나타날지도 모르는 건강 피해에 제약업체가 지게 될 손해배상금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계약 체결 여부와 시기, 계약 물량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길어지면서 보건 당국도 글로벌 제약사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백신이 도입되면 접종 우선순위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 단장은 “감염병 대응 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질병 취약계층을 접종 우선순위에 올리는 것이 모든 나라의 공통된 특성”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