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수당 고작 4300원? 소방관 열악한 처우 개선해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최근 평택시 화제진압 현장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하면서 열악한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과 노후한 장비 및 시설개선을 위한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소방업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균 재정지원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인력난이 심화되어 주5일제가 일반화된 지금도 소방공무원은 24시간 2교대 근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 달 평균 30여건 출동에 생명수당은 월 13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화재출동 한 건당 목숨수당이 43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원 위원장은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야말로 소방공무원들의 인력난과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특별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히 심사·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히 보호되고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방관 처우 개선과 관련된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 위원장이 지난 2009년 2월 대표 발의한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특별회계 설치와 재정교부금 신설 등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