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FTC 위원장 기피신청…"공정·객관적 심사 불가"

反독점 조사서 '아마존 킬러' 리나 칸 FTC 위원장 배제 요청
"아마존 겨냥 반복적·공개적 法위반 주장…객관성 잃어"
FTC 수용 여부 불투명…"아마존이 관련 사실 입증해야"
  • 등록 2021-07-01 오전 9:13:57

    수정 2021-07-01 오전 9:13:57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反)독점 규제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아마존 킬러’로 불리는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신임 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것. 칸 위원장의 과거 행적과 발언들을 보면 아마존과 관련된 사안에선 공정한 시각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아마존 측의 주장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FTC에 칸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마존은 25페이지 분량의 신청서에서 “아마존에 대한 칸 위원장의 오랜 행적과 아마존에 대한 반복적인 반독점법 위반 주장 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관찰자(제3자)라면 그가 더이상 열린 마음으로 관련 사안을 검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적었다.

아마존은 “칸 위원장은 (아마존과 관련해) 여러 차례 매우 상세한 공개 발언을 해왔다. 그는 아마존이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유죄라며 해체돼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아마존이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방어를 시도하려 해도 ‘아마존 킬러’, ‘아마존 저격수’로 불리는 칸 위원장의 성향을 감안하면 FTC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련 사안을 검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칸 위원장은 오랜 기간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문제를 비판·주도해 왔다. 그의 2017년 로스쿨 졸업논문 제목도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었으며, 그는 논문에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해도 상품 가격에 영향이 없다면 독점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는 전통적인 시각은 아마존과 같은 기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칸 위원장은 또 지난해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일했으며,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16개월 간의 조사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다고 WSJ는 전했다. 그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이 시장지배력 남용하고 있다는 법사위의 비판 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했다. 당시 보고서엔 IT공룡들이 미래 경쟁자인 신생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사진=AFP)
WSJ은 이날 아마존의 기피 신청이 FTC와 아마존 양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된다. 아마존은 현재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인 MGM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FTC는 아마존의 사업 관행에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FTC는 또 최근 MGM 인수 건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미 행정부에서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은 FTC와 법무부 등 2개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데, FTC가 맡기로 한 것이다.

아마존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WSJ은 “아마존은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FTC가 자사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FTC는 아직까지 아마존의 기피 신청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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