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 공적자금 회수율 11.4% 불과-정세균 의원

예금보험공사가 8월말 현재 파산재단에 투입한 예보채권액은 모두 42조1000억원이며, 이중 회수된 금액은 4조8000억원으로 회수율이 11.4%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30일 예보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두원(보험), 동방페레그린(증권) 및 89개 신협, 38개 금고, 6개 종금의 경우 회수실적이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처럼 퇴출 금융기관의 청산이 늦어지고 채권액의 회수율이 저조한 것은 파산관재인의 전문성과 적극성 부족, 파산관재인 및 파산재담 직원의 도덕적해이, 파산재단을 통한 정리방식의 근본적 한계 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세균 의원은 "8월말까지 예보가 적발한 부실관련자가 2094명에 달하고 부실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최대가능금액이 5조8858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재산가압류는 1397건, 5894억원에 그쳐 전체금액 대비 10.1%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예보의 뒤늦은 민사상 책임 추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아직까지 한푼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