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車 `예외인정` 해준다면..손익계산서는?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저녁(오후 9시~11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함에 따라 FTA 타결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위한 협상을 벌이면서 자동차는 양보하되 쇠고기의 추가개방은 안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관측이 나오는 데는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 추가 개방을 하더라도 잃은 것이 별로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는 대목은 환경·안전기준 분야에 대한 미국 수입차에 대한 예외 인정 부분이다.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현재 우리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이 1%도 채 안 되는 낮은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기준, 환경기준들이 시장 진입의 장벽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해 미국이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 환경·안전기준 `미국산 자동차 예외 인정` 가닥

환경부에서 지난 9월 고시한 환경기준은 2015년부터 연비 ℓ당 17㎞ 이상, 배기가스 ㎞당 140ｇ 이하(10인승 이하) 로 돼 있다. 이는 미국의 기준 (2015년, ℓ당 15㎞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기준이다.

미국은 3년 전 한미 FTA 체결 당시에는 이 같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을 미국산 수입차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예외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당장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내 판매 대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측의 요구대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환경기준을 낮춰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안전기준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재 판매량 6500대 이하에 대해서는 미국산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판매량 기준을 대폭 늘려달라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현재 판매 대수와 상관없이 자국산 안전기준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 관세 환급도 한·유럽 연합(EU) FTA 수준으로 낮춰주더라도 국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관세 환급이란 국내 수출업체가 미국이나 유럽산 부품을 사 와 만든 완제품을 해당 국가에 수출하면 관세로 낸 8% 가량을 환급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8%로 돼 있는 관세환급을 한·유럽연합(EU) FTA 수준인 5%로 정도로 낮춰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세환급 수준을 이 정도로 낮추더라도 국내 자동차 업계 피해액은 200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25%) 유지나 관세 철폐기간 연장, 스냅 백(자국 산업 피해시 관세 원상복구) 등도 현지화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 미치는 부담은 크지 않다.

이상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자동차와 관련해 미국측 입장이 반영되더라도 잃은 것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FTA에 따른 우리측의 긍정적인 영향이 여전히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쇠고기 추가개방 불가"..미국 수용할지는 미지수

자동차 부문에 비해 쇠고기의 경우 월령 30개월 이상에 대한 추가 개방은 우리나라 정부에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쇠고기 문제는 FTA와 무관하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라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현재까지 쇠고기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중간 선거에 패하고, 미국 내 쇠고기 추가 개방 여론에 직면한 오바마 미 행정부의 사정을 감안할 때 `결코 추가 개방은 없다`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