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제2차 경제민주화 정책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싱크탱크 격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0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쟁점별 고찰`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경제민주화의 주요쟁점인 복지·노동·교육·경제 등 4개 분야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복지분야 발제를 맡은 홍경준 교수(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는 “지속적인 복지재정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이어 “복지와 고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친화적 복지, 복지친화적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분야 발제를 맡은 이승길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는 “19대 개원과 대선국면에서 정치권이 인기영합적 행보로 현장 노사관계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악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대 보호된 기존 정규직에는 좀 더 유연한 노동시장제도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의 경우 좀 더 안정적인 노동시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육분야의 발제를 맡은 유진성 한경연 박사는 `교육받을 기회의 균등, 교육격차의 완화, 맞춤형 교육`을 경제민주화 실현의 필수요소로 꼽았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사립학교의 자율성 강화, 대학구조조정, 정보공개 강화 등이 요구된다“며 ”특히 반값 등록금과 같이 부유층까지 포함한 일괄적인 학비지원 보다 저소득층 중심의 장학제도 확충이 바른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분야의 발제를 맡은 유진수 교수(숙명여대 경제학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공리주의적 선택을 하고 대기업은 극대화된 파이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대기업의 행태변화 없이는 반대기업정서가 지속되고 이는 정치적 압력과 정부규제로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방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병일 한경원 원장은 “한경연이 지속적으로 경제민주화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경제민주화를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해 나가는데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함”이라며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흥미위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산적인 담론형성을 저해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형기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윤평중 교수(한신대 철학과), 이근 교수(서울대 경제학과), 조성봉 교수(숭실대 경제학과), 김현종 박사(한경연)가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