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임기내 집값 잡기` 포기?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참여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세와 관련, 단기간내 특히 임기내에 집값을 잡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3~4년뒤에는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임기내에는 집값 잡기를 기대했던 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해 8.31대책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병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당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 위원장은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8·31대책의 가장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등기부 실거래가 기재"라며 "우리가 굉장히 급하니까 지금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 `아파트 값이 지금 올라가는데 그 때 뭐했냐`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효과는 2010년에 나타날 것이니, 그 때 얘기하자"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과표적용률 인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 합산과세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률이 종전 50%에서 20%포인트 오른 70%다. 이어 내년부터 해마다 10%포인트씩 올리면 2009년에는 100%에 이르게 된다.

김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이 100%가 되는 시점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히지만 김 위원장은 8.31대책 발표 한달여전에만 해도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는 등 공격적이었다. 지난해 7월초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그는 "참여정부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2년반만 버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며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을 들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제도를 만들겠다"는 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1년새에 장기적 전망만 가진채, 단기적인 집값잡기 의지는 버린 셈이다.

8.31 부동산대책의 또다른 주역인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역시 마찬가지다. 김 비서관은 지난 1일 성공회대 NGO대핵원에서 열린 `참여정부와 부동산 정책` 특강에서 "우리나라는 거품경제의 정점에 올라있고, 인구구조 변화와 수요공급 정책과정의 변화를 생각할 때 부동산 열기가 3년뒤에 꺾이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등기부 실가 기재,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을 인정시켰다"며 "그러나 판교, 은평 뉴타운 분양이 부동산 값에 기름을 끼얹으며 국민이 `결국 부동산은 불패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최근 벌어진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8.31 부동산대책에 깊숙히 관여한 또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최근 사석에서 "단기간내 집값을 잡을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면서 "집값은 2008년이후가 되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털어놓았다.

수도권내 수요와 공급은 2007년까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되고, 그 이후 공급우위를 보이면 차츰 집값이 잡혀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판교신도시 입주와 다른 2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어 공급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최근 건교부가 물의를 빚으며 발표한 검단 신도시 개발 계획에서 보듯 실제 공급이 따르지 않은채 계획 발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8.31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의 잇따른 발언은 책임회피성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3~4년뒤에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식의 발언에 대해 단기간내, 특히 참여정부 임기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바랐던 서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