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금융부실유발자 감사원특감 청구

경실련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발생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5일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위해 1억원이상 부실채권을 유발한 사람과 법인 2만5249건(69조3068억원)의 실명과 내역공개를 촉구하고 감사원에 특별 감사를 청구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 부실 유발 법인과 개인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도 감사원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 자료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조사결과 부실을 유발한 개인과 법인은 모두 39만9490명, 72조8000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중 서민들의 파산으로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3000만원 미만 건수는 34만8000여명, 2조2000억원으로 금액 기준 3%에 불과 했으나 대기업 여신으로 추정되는 5억원이상의 부실과 관련된 금융기관 사람은 93000명, 해당부실규모는 65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90.2%에 달해 대기업에 대한 부실여신이 금융기관 부실의 주 요인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에따라 1억원이상 금융기관 부실을 유발한 법인과 개인의 실명과 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감사원에 특별 감사를 요구했다. 또 이 가운데 5억원이상의 부실을 유발한 930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금융기관 부실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으나 원인제공자에 대한 도치는 극히 미흡하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인 도덕 부감증과 경제적인 윤리상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는 만큼 부실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 소재규명과 내역을 완전히 공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실기업 그룹별 부실채권 액수

순위	그 룹 명		회   사   수		채 권 액
 1	대    우		(주)대우 외 11사	     18조7571억6천5백
 2	한    보		한보철강 외 9사	      4조8719억8천4백
 3	기    아		기아자동차 외 14사	      4조4434억6천1백
 4	진    로		진로 외 10사	      1조8950억3천1백
 5	뉴 코 아		뉴코아 외 10사	         7411억2천7백
 6	삼    미		(주)삼미 외 3사	         7040억   7백
 7	신    호		환영철강 외 5사	         5358억7천8백
 8	한    라		한라중공업 외5사	         4520억9천6백
 9	극    동		극동건설 외3사	         4020억3천9백
10	해    태		해태제과 외 7사	         3299억3천
11	청    구		청구 외 4사	         3111억7천6백
12	거    평		거평 외 6사	         3001억6천4백
13	쌍    용		남광토건 외1	          732억5천2백
14	동    아		공영토건 외1      	          276억6천
15	한    일		신남개발(주)		 180억
16	아    남		아남전자 외1		  78억9천2백

			기업수 총 106개 사	   총 33조8708억6천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