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7)증시 기능강화·자금시장 활성화-금감위

[edaily] ◇ 상장지수펀드(ETF) 가. 추진배경 □ 새로운 지수연동형펀드(Index Tracking Fund)인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함으로써 장기 안정적인 주식수요기반 확충 ※ ETF(Exchange Traded Fund)란 특정시장지수(benchmark index)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펀드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를 말함 - 유가증권 실물에 의한 펀드 설정·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인덱스펀드와 달리 유가증권 시장매각위험 및 운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나. 추진현황 □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 : 2002.2.27 국회 재경위 통과(금년 2/4분기부터 시행 예정) 다. 향후 추진방향 □ 상장지수펀드관련 감독규정의 개정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방안 강구 ◇ 종합자산운용산업으로의 발전 유도 가. 추진배경 □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은행신탁 등 복잡다기화되어 있는 현행 자산운용산업체계를『기능별 규제체계』로 재정립함으로써 종합자산운용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 현재는『기관별 규제체계』로서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은행신탁(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각각 다른 법률과 규제를 받고 있어 산업간 규제차이를 보이고 있음 나. 추진현황 □ 자산운용산업 발전방안 마련 - 자산운용산업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개최 등 여론수렴(2001.7) - 자산운용산업관련법률의 통합?제정을 위한 T/F팀 구성(2002.2) 다. 향후 추진방향 □ 재경부와 협력하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거쳐 통합법률 시안의 마련 ◇ 비상장법인의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자격제한 완화 가. 추진배경 □ 비상장법인 등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자산담보부증권발행 적격기업의 범위확대를 검토할 필요 나. 추진실적 □ 일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일반법인의 범위를 확대(2000.6.23) - 상장·등록법인의 경우 : 모든 상장·등록법인 - 투자적격요건(BBB-이상)은 폐지하되, 관리종목은 제외 - 금감위등록법인의 경우 : 투자적격요건 충족시 허용 다. 추진방향 □ 적격범위 확대방안에 대해서 연구소 및 업계 의견수렴중이며, 3월중 관련법규개정 추진 ◇ 유가증권 발행시장의 효율성 제고 가. 추진배경 □ 공모주식인수(IPO) 제도가 획일적 규제위주로 되어있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저해하고 최근의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제도 개선 검토 나. 추진실적 □ IPO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증권학회에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01. 9) - 연구기관이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침 (2002. 2) 다. 향후 추진방향 □ 공모주식의 인수·공모절차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공모주가격의 결정, 청약 및 물량배정방식 등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여 주간사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 시장규율에 의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임 □ 2002. 4월중 연구보고서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예정 ◇ 금융회사의 기업신용평가모형 보완 가. 개 요 □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신용대출 중심의 여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 나아가 금융회사의 신용위험 관리기능을 선진국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신용평가 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 나. 현황 및 추진실적 □ ‘금융기관 여신관행 혁신방안’(1998.5)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제 도입 등을 추진함으로써 금융회사별로 실정에 맞는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운영토록 지도 □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2001.3)에 따라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모형을 보완·정비하도록 지도 - 여신정보 및 신용평가 관련자료를 산업별 등으로 축적·관리 - 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주기적인 검증 및 보완 실시 - 신용평가모형에 활용되는 기업회계자료 및 재무정보의 신뢰도 점검 등 □ 대부분의 은행이 나름대로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모형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부 제약요인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필요 - 기업 재무제표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무정보를 축적 - 동 모형에 따른 신용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유의성 검증을 통한 활용도 제고 다. 향후 추진방향 □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당규모의 기업정보 DB구축, 동 모형의 검증 및 보완을 통한 실용성 제고 등이 필요 □ 앞으로 각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모형 구축·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신용평가모형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 - 은행연합회의 기업신용정보 집중대상을 확대하여 신용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확충 - 기업재무제표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 - 기업신용위험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CRA(신용위험분석사) 자격제도 정착 등 □ 한편 BIS의 ‘신용리스크를 감안하는 새로운 자기자본 규제방안’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내부신용평가모형의 최소 구비요건 및 적정성 평가방안을 마련 ◇ 신용위험분석사(CRA) 제도 도입 가. 추진배경 □ 외환위기 이후 부실여신 과다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은 금융회사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법 낙후 등 신용리스크 관리기능이 크게 미흡한데 기인 □ 이에 금융회사 신용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여신전문가 양성 필요성 대두 나. 현황 및 추진실적 □ CRA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제도의 필요성 및 시행방안 대외홍보(2001.7.16) □ CRA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금감원 및 시장전문가들로 구성된 CRA운영위원회 설치·운영(2001.9.4) □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정과목?방법 및 시험합격자 결정 등 CRA자격제도 운영기준 마련(2001.12.15) 다. 향후 추진방향 □ 기존의 여신관련 자격제도보다 수준이 높은 신용리스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자격인증제도로 운영 - 2002. 7월(1차) 및 11월(2차)중 실시되는 제1회 CRA자격시험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동 자격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용위험분석사(CRA)에 대한 우대 조치방안 강구 ◇ 기업자금시장 동향 및 전망 □ 금리안정 기조가 지속되고 주가도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회사채 발행여건 개선, 은행의 기업대출 및 CP발행 증가 등 전반적인 기업자금시장은 원활 - 회사채는 만기도래규모의 축소, 신용위험 완화 등으로 중견기업의 회사채가 순조롭게 발행되는 등 시장여건 호전 * 금년중 만기도래 회사채 규모는 작년(61.7조원)보다 크게 감소한 30.8조원으로, 이중 기업들이 실제 차환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BBB-급이하 회사채는 7.8조원 수준 - 은행 기업대출은 수신증가를 바탕으로 작년말 상환분이 재취급되면서 중소기업대출 등이 견조하게 증가 - CP발행은 MMF 등 단기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투신권의 매입수요 증대로 증가세 지속 □ 이에 따라 1월 어음부도율이 99.6월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기업자금사정 관련지표도 개선추세 지속 * 전국어음부도율(%) : 0.35(’01.6말) → 0.11(‘01말) → 0.06(’02.1) * 당좌대출한도소진율(%) : 14.5(’01.6말) → 12.1(‘01말) → 12.7(’02.1) □ 앞으로도 회사채발행 여건이 호전되는 가운데 기업대출 등 대체자금조달도 원활하여 기업자금시장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 일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은행의 기업대출 활성화, P-CBO 발행지원, 정크본드시장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