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 전과자, 다음달부터 '배민'에서 배달 제한

배민커넥트 약관 개정…기존 이용자도 적용
강제성 없고 범죄경력서 제출 안해 실효성 의문
  • 등록 2023-01-15 오후 6:48:44

    수정 2023-01-15 오후 6:49:1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다음달부터 성범죄와 마약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라이더들과 배달 서비스인 ‘배민커넥트’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5일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배달 라이더들(사진=연합뉴스)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14일 성범죄자 등은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배민커넥트’ 약관 개정을 안내했다. 약관 개정 30일 전에 공지한 것으로 2월 14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배민커넥트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도보, 자전거 등을 이용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라이더 서비스다.

약관이 개정 될 시 배민커넥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범죄 등의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또 배달 계약기간 중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해 처벌 받지 않아야 한다.

해당 약관은 신규 배민커넥트 이용자뿐 아니라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돼 우아한청년들은 신규 약관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범죄경력이 없으며 본 계약 기간중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을 진술 및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배민커넥트 약관이 강제성이 없고, 라이더가 배민 측에 범죄조회경력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범죄 사실을 알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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