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연한 단축 타당성 조사 나선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허용 연한 단축의 타당성 조사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일부 자치구와 지역주민들이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성, 설비배관의 노후화 등을 이유로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관련 개정안은 시의회에서 5차례나 보류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가 전문가와 관계자들을 포함한 자문위를 만들어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의 타당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재건축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 현황을 정밀히 분석한 후 연말까지 정책 보완방향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공동주택건축 정책자문위원회 선임과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다음달부터 조사대상지 선정, 용역검토, 현황 분석 등을 할 계획이다.

1985~1991년에 준공된 서울시내 186개 단지 중 주민의견과 준공연도를 고려해 5~10개의 표본단지를 선정해 조사할 예정이다. 구조성능, 설비성능, 주거환경,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주된 점검 사항이다.

서울시는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등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