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부동산전망)"민간부문 위축 심각하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윤춘호 대우건설 주택사업본부장(사진)은 "땅값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 없이 원가 공개가 이뤄질 경우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건축 규제를 풀 수 없다면 그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완화해 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강남아파트 공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신도시 건설로는 강남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강남 집중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교육, 교통, 문화 등에 있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건설경기 전망에 대해선 "규제가 지속되는 한 민간 부문의 약세는 불가피하다"며 "민간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내년 건설경기 전망은
▲ 올해는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 등 민간 주거부문 수주 증가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규제가 지속되면서 민간 부문의 수주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이 건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여야 대선 주자 모두 주택 건설 부동산 문제 해결을 공약 1순위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수 있지만 서민 표심을 감안해 현 정부 정책의 큰 골격은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부동산 가격은
▲지역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신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은 가격 불안 현상을 빚으면서 집값이 꾸준히 오르겠지만 지방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업계 입장에선 공급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어 민간 부문이 갈수록 위축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세제 강화, 대출 규제가 오히려 계층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 측면도 아쉬운 대목이다.

-강남 집값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교, 송파 등의 신도시로 강남 집값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강남 수요 분산 보다는 강남 집중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 교육 등 기반시설 투자를 포함한 강남 강북간 격차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해결책은
▲수요가 끊이지 않은 강남 지역을 그대로 두고 집값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기반시설 허용 범위 내에서 강남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리모델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 계속 지어도 되나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불안 현상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주택의 절대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서울,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신도시 개발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공공 위주의 공급 정책은 실제 공급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 부문을 통한 공급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견해는
▲은평뉴타운, 판교신도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 분양가는 토지매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주택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다. 섣부른 원가공개는 주택공급 위축, 주택 품질 저하 등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가 공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