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부동산대책에 `버블`이 꼈다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자고 나면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대책(안)에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수요자들은 언제 집을 사야할지, 청약전략은 어떻게 세워야할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급자들 역시 '정책 리스크'로 인해 내년 공급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우선 반값아파트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대립 각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와 여당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토지임대부'(한나라당) '환매조건부'(열린우리당)' '국가시행분양제'(박근혜안) 등 비슷비슷한 정책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 고위관계자가 나서 반값아파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예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역시 찬반이 맞서면서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했던 원가공개 찬성파들은 '원가공개를 하지 않기로 미리 정해 둔 상태에서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 제도개선위에서 다루기로 했던 분양가상한제의 민간 확대여부는 당정이 서둘러 발표하는 바람에 아예 논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전월세대책 또한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전월세 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년 초 정교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정부 안이 나오기도 전에 '전월세 인상률 연 5% 제한' '임대기간 3년 연장' 등을 서둘러 내놓았다.

`부동산 버블(거품)`을 잡겠다는 부동산 대책에 너무 많은 메뉴가 올라오는 바람에 오히려 `대책 버블`이 생긴 양상이다.

부동산 대책 버블의 1차적 원인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것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내년 대선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현실성과 실효성을 따져보지 않은 채 선정적인 대책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대책은 후유증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뭘 믿어달라는 건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