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 9269명, 국내 보유 주식 105조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개인·법인) 4만4318명 중 9269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105조 3132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관세청은 2014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재산도피와 조세회피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관리하였으나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126개국 4만4318명. 국적별로 미국인 투자자가 1만5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4147명) △케이맨제도(2898명) △캐나다(2748명) △영국(2596명) △룩셈부르크(2095명) △아일랜드(1408명) △호주(1319명) △홍콩(1165명) △대만(989)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589조2000억원과 채권 151조원 등 총 740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수는 매년 증가해 2015년말 119개국 3만7727명에서 올해 8월말 현재 126개국 4만4318명으로 7개국 6591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421조원에서 589조2000억원으로 168조2000억원(28.5%) 증가했으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4조원 감소했다. 채권투자는 101조4000억원에서 151조원으로 49조6000억원(32.8%) 늘었다. 올해 들어서만 27조3000억원(국채 21조원, 특수채 6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자산인 주식보다 안정자산인 채권을 선호하는 심리가 더 강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50개 조세회피처 국적은 9269명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20.9%에 달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2015년말 72조 4928억원에서 올해 8월말 105조 3132억원으로 32조 8203억 늘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7933억원 보유액이 늘었다.

케이맨제도가 28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룩셈부르크 2095명 △바진아일랜드 979명 △싱가포르 757명 △말레이시아 747명 △스위스 431명 △버뮤다 318명 △바하마 138명 △저지 133명 △건지 104명 순이었다. 조세회피처 국적별 국내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4개 국가 투자자들이 1조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