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와 LH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LH 공공택지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등 건설사 5곳이 `벌떼 입찰`로 총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벌떼 입찰`이란 위장 계열사를 대거 입찰에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한 필지당 수백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공공택지 청약은 건설업계에서는 `수퍼 로또`로 불릴 만큼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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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등이 `벌떼 입찰`을 통해 LH 공공택지 당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거느린 계열사를 통한 IP(internet protocol·인터넷에서 해당 컴퓨터의 주소) 물량 공격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와 LH가 최근 3년 간 공공택지 당첨업체 총 1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벌떼 입찰` 특별 점검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택지 청약 시 동일 IP 사용 문제와 주요 5대 건설사가 거느린 계열사 수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건설사 직원이 한 개의 컴퓨터에서 자기 계열사로 수십 번 청약을 신청했다는 뜻으로, 계열사 수가 많은 건설사가 유리한 시스템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 건설사가 거느린 계열사를 보면 △호반 36개 △중흥 47개 △대방 43개 △우미 41개 △제일 19개로 총 186개나 된다. 이는 최근 3년 간 LH 공공택지 당첨업체 101곳 보다도 많은 숫자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런 `벌떼 입찰` 업체에 대한 처벌 및 조사 권한이 없어 제도 개선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국토부가 수년 간 처벌과 조사 권한이 없다는 변명으로 솜방망이식 제도 개선만 하는 동안 이들 업체는 무한 성장을 했고 건설 시장경제는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LH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최근 3년 간 당첨업체 101개사 중 81개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국토부에 보고한 만큼 복수 계열사의 무더기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1사 1필지` 등 확실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