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미국내 은닉 재산 13억 환수한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왼쪽)이 9일 오전 11시쯤(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소재 미국 연방 법무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환수자금 인도증서를 건네받았다. (사진=법무부 제공)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미국에 숨겨진 전두환(84)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할 길이 열렸다. 미국 사법부는 우리나라에 전 전 대통령의 숨겨둔 재산을 우리나라 국고로 환수하기로 약속했다.

법무부는 10일 김현웅(56)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소재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Loretta E. Lynch) 미국 법무부 장관과 만나 전 전 대통령의 몰수한 재산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린치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112만6951달러(원화기준 13억원)를 우리나라로 반환하는 미국 내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과 린치 장관은 이날 미국에서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을 우리나라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인도 증서를 교환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2월 전 전 대통령 차남인 전재용(51)씨의 로스엔젤레스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 달러(우리 돈 약 8억3000여만원)을 동결했다. 뒤이어 8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전씨의 아내 배우 박상아(43)씨가 보유한 투자이민채권 50만 달러(우리 돈 약 5억7000여만원)를 동결하고 몰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환수 조치는 2013년부터 약 2년 간 한미 양국이 사법 공조에 힘을 쏟은 결과다. 2013년 5월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환수팀’을 설립한 검찰은 그해 8월 미국 정부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숨겨놓은 미국 내 재산을 추적해 동결해달라는 형사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전 전 대통령은 기업인 등으로부터 천문학적인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1996년 12월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 확정 후 15년이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가 임박하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챙긴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그 해 7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전 전 대통령의 범죄 추징금 집행 시효가 10년 더 연장됐다. 검찰은 환수팀을 꾸리고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데 힘썼지만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절반만 환수한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사법 공조해 고위 공직자가 숨겨놓은 범죄 수익금을 국고로 환수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추적해 해외에 숨겨진 불법 범죄 재산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