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다자녀 저소득 지원策 `효과 있을까`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자녀가 많은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택청약·국민연금 우대, 소득지원, 아동수당지급, 금융대출 혜택 등 전례없는 인센티브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나같이 사회안전망 또는 저출산대책 등의 명분이 붙은 채 정부 각 부처의 정책1순위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효과에 대한 논란이 만만찮게 일고 있다. 선거를 의식한 퍼주고 보자는 식의 정치논리에 경제정책이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양가족수 등 고려 청약 가점..적용범위 논란

26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최근 자녀있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잇달아 논의되거나 발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의 `가점제` 도입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로 시행될 가점제는 부양 가족수와 무주택 기간, 청약자의 나이 소득 등에 가중치를 줘 종합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부양 가족수를 가중치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서민주택지원 외에 출산장려 목적도 있음을 정부는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가점제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이 분양하는 중소형 및 중대형 아파트를 포함시킬지 여부 등을 놓고 당정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민간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도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7월 중순 공청회를 거쳐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금 출산크레딧, 누가 혜택?..합리성 문제제기도

최근 발표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도입과 아동수당제 검토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둘째자녀의 경우 1년, 세째자녀부터는 1년 6개월 등 최장 50개월까지 연금보험료를 부은 것으로 간주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실제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자녀를 낳았다는 이유로 납입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부부가 모두 연금수급 대상자일 경우 어느쪽에 출산 크레딧을 줘야 하는지 등 현실적인 문제가 적지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동수당제는 재원문제로 아직 확실하게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하게 도입을 주장함에 따라 검토하는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아동수당제는 영유아 1인당 월 일정금액의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으로,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안팎을 주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도입시 필요한 막대한 재원으로, 증세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EITC 비용 대비 효과 의문..국세청 대규모 증원필요

2008년부터는 자녀를 둘 이상 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가구는 연간 최대 80만원에 이르는 현금지원을 받는 EITC(근로소득지원세제)도 도입가능성이 높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용역안에서 1단계(급여지급 시점기준 2008년~2010년) 시행기간동안 급여지원대상을 ▲자녀 2인이상 ▲연소득 17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재산가액 1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연간 최대 80만원 정도의 현금지원으로 정책이 의도하는 `근로의욕 고취`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용역을 수행한 조세연구원이 정부의 재정사정을 너무 민감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으며,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조차도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국세청 인력증원 규모나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비용, 시행초기 혼란,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등을 정책 효과와 견주어 볼 때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EITC 조직은 징세담당 조직과는 별개로 구성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증원규모가 6000명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재경위 의원들의 질문에 "그런 추정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증원인력이 사실상 상당할 것임을 짐작케 한다. 

◇조세저항 민감..다자녀가구 유리한 세제개편 나올까

한편, 정부는 현행 소득공제제도가 다자녀가구에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 폐지를 검토해 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2인 가구이거나 4인 이상 가구이면서 가구원을 쪼개 1~2인가구와 같은 공제혜택을 받아온 맞벌이가구의 저항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현행 소득공제 제도는 자녀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이 낮아져 다자녀가구에 불리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부도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더 주는 방향의 조세제도 개편방향을 잡고 있지만, 오늘 8월중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양산되는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보내고 있다. 5·31 선거 이후 내년 대선 등의 표심을 의식한 정책이 있어선 안된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 수석연구원은 최근 `저출산대책의 핵심`보고서에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용 경감이나 보육환경 개선보다는 일자리 평등이나 육아가사부담을 가진 여성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환경 등 양성평등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육비용경감 등은 보완적인 정책이 돼야 하는데 정부는 순서를 뒤바꿔 왔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육아지원이나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등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만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