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은 19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에서 “감독 당국이 빅테크의 독점문제,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을 놓고 고민하기 시작한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금융당국도 이들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하는 지 정확한 스탠스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 역시 빅테크를 키우는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아야 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빅테크라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자연독점적 특성을 갖고 있어 규제 당국으로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기술을 접목한 금융의 혁신은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은 “금융산업 가운데 변화가 더디다는 보험산업만 봐도 헬스케어와 인슈어런스(보험)를 결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구가 진행하고 있다”면서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불확실성의 대표적인 사례는 암호화폐 분야”라면서 “분산원장을 기초로 한 암호화폐 분야에서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여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 발전하다 보니 디지털 소외계층도 늘어나고 있다”며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자도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비대칭성 역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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