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령화 패러다임부터 바꿔라”

[대한민국 나이듦] 전문가 좌담회②
노인 기준연령 상향…사각지대 없게 단계적 조정 必
60→80대 돼도 건강·행복 지속 확보 방안 마련해야
  • 등록 2023-11-03 오전 9:14:13

    수정 2023-11-03 오후 1:05:31

[이데일리 이지현 이영민 기자] 2년 후면 대한민국 구성원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된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한민국 노인들은 빈곤과 질병, 고독, 일자리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나 된다. 2013년부터 연평균 1.1%포인트씩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노인빈곤율 대비 3배에 이른다.

노인 간 소득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소득 하위 10% 노인 소득은 60만원인데 반해 상위 10% 노인 소득은 669만원에 이른다. 대부분의 노인 정책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현재 노인의 총체적 삶의 질 개선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대한민국 나이듦’ 기획 좌담회에 참석한 조상미(왼쪽부터) 중앙사회서비스원장과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통일로 이데일리에서 대한민국의 행복한 나이듦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과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이 함께했다.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면 노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다. 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데일리는 지난 1월부터 ‘대한민국 나이듦’ 기획을 통해 대한민국 노인의 현주소와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피기 위해 프랑스와 덴마크, 쿠바, 네덜란드, 뉴질랜드, 일본 등 6개국 노인의 삶을 살폈다. 청년과 노인이 세대를 뛰어넘어 친구가 되는 연대사회와 비용부담이 큰 자본 중심의 복지뿐 아니라 외로움까지 관리하는 덴마크 복지시스템, 혼자가 아닌 삶이야말로 건강한 노인이 되는 비법이라고 말하는 쿠바편 등 다양한 국가에서의 행복한 노인들을 조명했다.

전문가들은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행복한 뉴질랜드편과 네덜란드의 치매마을,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의 노인복지시스템 등을 흥미롭게 봤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특히 프랑스에선 노인과 청년이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세대간 연대 상황을 보며 우리나라에서도 세대간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어릴 때부터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영란 강남대 교수는 “노후 시스템을 정부가 잘 구축하고 있는 덴마크나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은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하지만 모든 부분을 정부의 돈으로 해결할 순 없다. 당사자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기업도 기업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대한민국 고령화 준비는.

△주명룡=인식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 노무현정부 때 노인에게 소일거리를 주면서 어느 정도 소득도 얻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게 됐다.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공익활동의 경우) 활동비가 20만원에서 27만원 오르는데 그치고 있다. 노인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크게 느끼는데, 정부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

△박영란=매년 10월2일 노인의 날 기념식만 봐도 알 수 있다. 20년 동안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다. 시상식을 하고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정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초고령화 사회가 5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비전 제시는 미흡하다. 초고령화라는 엄청난 쓰나미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조상미=정부도 고령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만 122조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집에서 노인이 맞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포함됐다. 예전엔 취약계층에만 집중됐던 것이 사각지대 보완해 노인맞춤 돌봄사업으로 훨씬 규모화했다. 앞으로 국민이 잘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거 같다.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노후 시스템 재설계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명룡=현재 1960년대생이 퇴직하고 있는데, 이들은 솔직히 괜찮다. 문제는 그 윗세대다. 1930~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가 아주 어렵다. 지금 정부가 최대 고용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선 안 된다. 공기업이나 기타 노인 일자리가 민간과 합쳐서 노인이 최저 빈곤선인 125만원 이상 소득을 확보하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노인들이 받는 돈은 기초연금 32만원에 국민연금 10만~20만원에 불과하다.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줘야 한다.

△박영란=고령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 기업이 쪽방촌 노인에게 선풍기와 전기담요를 줘도 전기세가 부담스러워서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연령과 모든 제도 설계가 너무 뻔한 미래이고 지속이 불가능하다. 지금 생존하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확실한 것은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80세까지 살 거라는 점이다. 이들이 남은 20년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령화 지표를 무엇으로 할지도 정해야 한다. 노인빈곤율 외에 건강수명이란 것도 있다. 노인인권의 관점에서도 봐야 한다.

△조상미=지역에 가면 의사가 없다. 스스로 돌보기 위해서도 의료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현재 있는 의사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 지역 보건과 의료 시스템이 협력해 노인이 지역에서 통합지원케어를 잘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 노인연령 상향조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노인 기준연령 상향조정은.

△조상미=국내에 100세 이상 노인이 1000명 이상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130세까지 살 거라는 전망도 있다. 이젠 지하철이나 연금 지급개시연령 등 각종 서비스 나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박영란=이건 일률적으로 올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너무 다양한 집단이다.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지하철 요금도 100% 자비로 낼 수 있는 사람은 내고 사정이 있는 사람은 절반만 내도록 하는 등 차등해야 한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만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의 철학과 가치, 관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주명룡=공감한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이름은 ‘기초연금’인데 누구의 ‘기초’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급 기준이 왜 소득하위 70%인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65세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에게 줘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니 최저빈곤선인 20~30%엔 40만원을 주고 그 이상은 차등으로 주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한 달에 몇 천만원씩 쓸 수 있는 노인들 입장에선 큰 의미가 없지만, 권리보장의 관점에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들이 10만원을 받아서 기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은퇴 후에도 행복하려면.

△주명룡=젊을 때 괜찮게 살아온 살아온 사람은 노후도 괜찮다. 하지만 평생을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은 노후도 그냥 어렵다. (노후에도 행복하려면) ‘배벌사(배우고, 벌며, 오래 사는 노령사회)’로 가야한다. 폴리텍대학 등을 지역거점으로 해서 나이듦 세대가 배우고 벌며 오래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추진해야 한다. 60세 이후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여서 정년연장을 할지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년이 오기 전에 잘라버린다. 문제가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

△박영란 교수=50세쯤되면 초등학교처럼 다시 의무교육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은퇴하면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할 지 선명해져야 한다. 엄청나게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을 쌓게 해주고 연령에 맞는 운동법도 가르쳐줘야 한다. 은퇴자들이 망망대해에 있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실 이데일리가 해외에서 보고온 주요 사례들은 한국에도 있다. 그때그때 필요한 법과 기관이 많이 만들어져 이젠 새롭게 구조조정되거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확실한 전달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가 지금 100세시대 담론을 만들고 있는데, 이젠 기존 틀을 바꾸면 좋겠다.

△조상미=(나이듦 세대를 위한) 국가 제도나 사업이 없는 게 아니다. 이걸 어떻게 구슬처럼 잘 꾀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지역에선 의료와 돌봄, 복지가 분절돼 있는데 이걸 모아야 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중앙정부가 이걸 연결하는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 노인이 꼭 수혜자만 되는 건 아니다. 노인이 지역에서 요양시설 가기 전까지 공급자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광역을 연결하는 거점이 되면서 민간자원과 기존 비영리단체를 포용하는 통합을 이제 해나가야 한다. 이게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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