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주류가격 안정 유도…중대재해 종합대책 곧 발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내제조 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해 주류가격 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내년부터 국내제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해 수입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주류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원가에서 기준판매율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되며, 기준판매율이 커질 수록 세금도 줄어들어 출고가 인하폭도 커진다. 내년부터 국산 소주와 위스키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출고가를 낮춘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또 자동차보험료 등 주로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 논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이 중심으로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방안에 대해 업계와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에 더해 휘발유 가격이 10월 초 대비 150원 수준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11월 물가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월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정부와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왔으나, 현장 의견수렴 결과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 궁극적으로 중대 재해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고려해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