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 과도…규제법 제정해야”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안 토론회
중소기업·소상공인·플랫폼업계 100여명 참석
“불만 목소리 커져…당국의 감독 강화해야”
  • 등록 2024-05-21 오전 10:00:00

    수정 2024-05-21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한목소리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를 열고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재면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 플랫폼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내용과 분쟁 추이,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 및 대응 방향 등을 발표했다.

위 소장은 “현행법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통제에 한계가 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가이드라인 설정에 있다”며 “기본적인 정량적·정성적 기준에 더해 한국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한 경제성장 가능성과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의 주요 내용, 법 제정시 고려사항 등을 살펴봤다. 그는 “플랫폼의 독점력 수준에 따라 금지행위 범위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패널 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영주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이 토론에 나섰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이영주 이사장은 “거대 플랫폼의 납품가격 책정과 거래비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며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당국의 온라인 시장 감독 강화를 위한 플랫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성원 실장은 “법 적용의 적정한 규모요건 지정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진입 및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며 “플랫폼법이 중개업뿐 아니라 직매입 분야도 포함, 온라인 플랫폼 유통분야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기존 법률과의 적용범위 조정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남수 본부장은 “플랫폼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명분 삼아 책임없이 권한만 행사해 민원이 거세지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입점업체의 상생과 성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와 통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진 대표는 “최근 라인 이슈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은 국익과 연결될 정도로 중요하다”며 “우리 스타트업과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로 잘 성장하는 것이 상생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협상력 부족으로 플랫폼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들이 많다”면서 “온라인·디지털 시장 특성을 고려한 법규정을 마련해 플랫폼 시장 거래시 입점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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