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에너지신산업 육성에 4.9조 투자한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그린뉴딜 관련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범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아우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5G·인공지능(AI) 기반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한다. 자율주행차·자율운행선박·첨단제조로봇 관련 예산 확대를 통해 개발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최근 대표적 비대면 산업으로 떠오른 유통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새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8% 증가한 11조1592억원을 편성해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그린뉴딜 예산 최대

산업부는 내년 예산 집행 분야 가운데 그린뉴딜 관련 신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을 가장 많이 늘렸다.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관련 예산은 올해 3조8571억원에서 내년 26.9%(1조385억원) 늘린 4조8956억원이다.

산업부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그린뉴딜 관련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에너지 전환정책의 안착을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 1조2226억원에서 1조672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지원을 크게 강화한다. 분야별로는 △농축산 어민의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공장 지붕, 주차장 등) 내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주민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기술력은 갖췄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을 신설했다. 녹색보증은 내년 예산에 신설한 것으로 500억원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을 목표로 풍력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풍황정보·어업영향 등을 종합 분석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기 위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예산을 확대한다. 해상풍력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실증지원 등을 수행하는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예산 등도 늘렸다.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미래먹거리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올해 1420억원에서 내년 2450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소 생산·유통·진흥·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 산단 구축·스마트그리드 확산 등 예산 확대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추진 중인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보급 예산을 올해 282억원에서 내년 1586억원으로 늘렸다.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비해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발전기의 전력품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과 공공 ESS 구축 예산 13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이 에너지 전환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에너지전환·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1억원에서 내년 34억원으로 지원 예산을 확충했다.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하기로 하고 200억원을 우선 반영했다. 42개 도서지역의 전력공급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디젤발전기의 재생에너지 설비로의 전환 또는 대기질 개선설비 확충 등을 위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예산을 올해 1057억원에서 내년 1373억원으로 증액했다.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력 제조업의 친환경화가 반드시 필요해 관련 예산을 78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올해 추경으로 확보한 31억원의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에 내년 138억원의 예산을 준비했다. 화학규제 대응지원 등 산업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을 보강했으며 이외에도 재제조·도시광산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미래 먹거리 육성’…소·부·장 등 집중 투자

산업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빅3(Big3)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육성과 함께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화와 친화경화를 촉진하고 우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 육성 등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11.3% 늘어난 4조670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1% 늘린 1조5585억원으로 편성했다. 대표적인 연구개발(R&D) 사업인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을 50% 가까이 증액한 8866억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소·부·장 관련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한다. 현장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소·부·장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발굴해 기술협력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지원 사업 등도 내년 예산을 신설했다.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올해보다 시스템반도체는 18%, 바이오헬스 32%, 미래차 23%의 예산 증액을 편성했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펩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신약·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범부처 공동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자율주행·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테스트베드 구축 예산도 증액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자율운행선박·첨단제조로봇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데이터 기반의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최근 대표적 비대면산업으로 떠오른 유통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한다. 스마트 산단을 대상으로 첨단 통합관제 시스템·물류플랫폼 등과 같은 스마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제조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 등을 확대했다.

중견기업의 규모와 특성별 맞춤형 R&D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지원규모를 올해 467억원에서 내년 718억원으로 확대했다. 주력산업이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선제적 사업재편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예산을 확대한다. 사업재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맞춤형 컨설팅과 승인기업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산업에 진출하는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전용 R&D 사업을 신설했다. 한편 산업부는 포항지진 관련 예산을 3000억원 내외로 편성해 피해구제와 관련부지의 안전한 복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