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 개편…"윤리·안전·재무지표 강화"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에 대해 “현행 평가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했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평가제도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문성과 검증을 강화하고 기관 유형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실적을 기관장 성과급과 연계하고 상한을 하향조정하는 등 윤리경영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안 차관은 이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초부터 제도개선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가단 전문성 강화…종합 검증장치 마련

주요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현행 한시적 평가단 중심 평가시스템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기존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됐던 평가단은 매년 1년 단위로 구성됨에 따라 평가위원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 축적이 어려웠으며, 책임성과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평가과정의 전산화, 기관 경영실적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관리를 강화시킬 방침이다.

평가결과에 대한 다중 검증장치도 마련한다. 평가단 내부에는 평점 집계와 산정과 관련해 기술적 검증을 전담하는 평가검증단이 신설된다. 평가단 결과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연구센터 사전 검증 △결과 발표 전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검증위원회의 마지막 종합 검증 등 다단계 외부 검증절차를 강화한다.

성과급 기준과 방식도 기관 경영역량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된다. 성과급을 산정할 때 특정 시점에 타 기관들과 비교한 성과뿐 아니라 개별 기관의 전년 대비 실적 개선도가 일정 비율 반영된다. 매년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하는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적용대상도 현행 36개 공기업 기관장에서 96개 준정부기관 기관장까지 확대 적용한다.

“과도한 성과급 지급 방지”…‘윤리경영’ 강화

정부는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지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LH사태로 강조되는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윤리경영 저해시 득보다 실이 크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윤리경영 지표가 현행 3점에서 5점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 노력 및 성과’도 평가항목에 추가된다.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한다.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함으로써 안전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재무경영 지표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현재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무지표를 선정하고 있지만,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게 객관적으로 재선정할 계획이다.

기본연봉 대비 120%로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상한도 기본연봉 수준으로 하향조정한다.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도 하향조정한다.

종합등급이 D·E등급인 기관이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는 사례도 사라질 전망이다. 안 차관은 “평가범주별 성과급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대상기관 유형도 기관별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다. 현재는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 기관으로 단순 분류돼 있는 기관 유형을 공기업은 △SOC △에너지 △산업진흥 등 산업별로 분류하고, 준정부기관은 규모 등에 따라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강소형 등으로 분류한다.

안 차관은 “분류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정밀 검토해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 후 최종 방안을 결정해 내년도 평가편람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평가지원조직 기능 보강을 위해 현행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전담하는 전문적 평가지원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센터에 평가지원팀을 신설해 전문적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가단의 업무와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은 독립적 평가조직 신설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안 차관은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평가 및 지원서비스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