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에 文 수사 이어질까…임종석 "尹만 알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할 것인가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년간의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경남 양산 사저로 출발하기 위해 서울역에 도착, 배웅 나온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태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정책 사안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검찰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치인들을 입건할 때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다 보고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비서실장은 “정치보복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얻을 게 없을 것”이라며 “다만 여러 정치적 현안이 꼬여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책했다.

그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을 두고도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영장전담판사가 내놓은 문안을 보면 ‘사건의 중대성, 피의자의 위치,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돼 있다”며 “지나치게 자의적이지 않나. 적어도 인신 구속을 할 때는 그 염려라는 것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상당해야 되지 않나”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은 당시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보를 취합해 추정, 판단한 것”이라며 “그 판단에 의문이 있다고 한들 다시 정책적 판단을 하던지 그때 상황에 재조사를 해보니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차원이어야지 이것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조작하고 은폐해 온 것처럼 사법적 영역을 가져와 버렸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를) 검찰의 정치보복이라고 보기 때문에 검찰은 자기 갈 길을 가겠지만 사법부는 이 삼권 분립의 문제, 정치와 행정의 영역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의 구속에 이례적으로 유감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대목은 안보 현안이나 정책적 문제에 대한 판단을 사법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너무 도를 넘는 것 아니냐며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모든 것을 내놓고 심리가 이루어지면 무죄가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