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금융위, 현안TF 만들어놓고..회의록은 '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각종 금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지만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재출받은 ‘금융위 TF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된 이후 운영된 13개의 금융위 TF 모두 회의록이 없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TF의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위는 2018년 10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시작으로 ‘보험 자본건정성 선진화 추진단’,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을 만들었다.

이어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TF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 TF △저축은행 발전방안 TF △금융 데이터 유통협의회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TF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TF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성화 TF △혁신 금융 민관 합동 TF 등 현안에 대한 임시 정책결정 조직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특히 이들 TF는 카드수수료문제나 보험 자본건전성문제, 개인신용평가 문제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유 의원은 뿐만 아니라 TF운영을 위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운영규정이 없는 만큼 행정투명성에도 우려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금융분야 정책은 개인을 넘어 산업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을 씻겨내기 위해서라도 TF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의동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