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규제 정상화하겠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면서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출범 100일내 선보이겠다고 밝힌 250만호 주거공급 로드맵에 대해선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국토 균형 발전 대신 성정 거점을 중심으로 압축과 연결을 통해 도시 공간의 혁신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에 몰두했다”면서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에 원 장관은 “앞으로는 사람,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성장거점을 만들어 지방 도시의 기능을 압축(Compact)하고, 압축된 도시들을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Network)하겠다”면서 “촘촘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별 출퇴근 시간, 접근성 격차를 타파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역설했다. 원 장관은 “조만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면서 “디지털트윈, C-ITS,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공간 인프라를 구축해 공간과 이동의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