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동력 잃은 한국 경제, 올해 1.5% 성장…기업 활성화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존 2%대에서 1.7%로 낮춘 데 이어 국내 연구기관도 한국 경제의 1%대 성장을 점치고 있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지난해 한경연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내수와 수출, 투자가 모두 부진할 전망이다. 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2.4%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작년 민간소비 성장률 4.4%보다 2%포인트 낮은 수치다.

민간소비는 그간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감소와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자영업자 소득감소,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등이 얽히며 작년보다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의 공격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2.5% 역성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조달 비용부담 가중이 투자여건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역시 0.5%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 등 정부 주도의 건설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공사현장의 차질과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영향이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실질수출도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1.2%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작년 성장률 3.1% 보다 1.9%포인트 낮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최대수출국인 중국의 경기위축 폭이 예상보다 커지거나 반도체 이외의 주력 수출품목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수출증가세가 더욱 약화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대전(SEDEX 2022)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 (사진=뉴스1)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한국 경제의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 감소에 따라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 분석 결과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은 0.64%포인트 하락한다. 반도체 수출이 20% 감소할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1.27%포인트까지 떨어진다. 한국 경제의 수출에서 반도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반도체경기가 나빠질수록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이다. 국내 대표적 반도체기업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이미 작년 4분기 예년에 비해 크게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 반도체업황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경제 침체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기업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금리 역전 문제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만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경기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처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에게 각종 세금이나 규제를 완화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