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3.7%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흥행 실패 이유는?

금리 메리트 작고, 주택 가격·소득 등 조건 까다로워
9월 ‘3억 미만 주택만 신청 가능'도 초기 부진 영향
“내달 4억까지 확대되면 다소 늘겠지만, 흥행 수준 아냐”
  • 등록 2022-09-18 오후 5:01:04

    수정 2022-09-18 오후 9:19:43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고금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형 상품으로 바꿔 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됐지만, 신청 건수는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금리 메리트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초기 흥행 몰이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초기 신청 대상 주택 가격을 3억원 미만으로 설정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주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됐지만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금리 메리트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 흥행 몰이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출시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첫날 신청 건수는 은행들의 당초 예상을 훨씬 밑도는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계한 첫날 신청(주택금융공사·6대 은행 접수) 건수는 2406건(금액 2386억원)이었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1176건이, 6대 은행 앱과 영업 창구에서 1230건이 신청됐다. 이는 안심전환대출의 총공급 규모인 25조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당초 정부는 안심전환대출로 23만~3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 같은 흥행 실패의 원인으로는 일차적으로 소득 요건 및 주택 가격 등의 조건을 엄격하게 설정한 것이 꼽힌다. 안심전환대출은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더욱이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지원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영업점에서는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고객이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아직 문의는 많지 않고 영업점이 붐비지도 않는다.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을 인지하지 못하는 고객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행 첫날인 지난 15일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으며 16일에는 금요일이라 출생연도 끝자리 ‘5’와 ‘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일제 방식을 알지 못해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헛걸음하는 고객도 상당수 있었다”고 했다. 단 9월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의의 금리 메리트가 생각보다 크지 않는다는 점도 흥행 실패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진행되는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7~4%로 2015년 1차(2.53~2.65%)와 2019년 2차(1.95~2.20%)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다. 당시 1차 때는 출시 나흘 만에 공급 한도 20조원이 소진됐으며, 2차 때는 신청 기간 2주 동안 공급 한도(20조원)의 4배 가까운 73조9253억원(63만4875건) 규모의 신청이 몰린 바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최저 금리가 연 3.7%인데, 2019년 안심전환대출 당시 2%대 초반 금리와 비교해 메리트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사전 상담차 내방한 고객의 경우 작년에 받은 주담대 금리가 3.3%로 오히려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 낮은 상황이라 신청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달 초 2회차 접수부터는 주택가격 4억원 미만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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