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집단대출 규제강화 실수요자 자금조달 어려워져"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집단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로 부동산 투기꾼보다 목돈 없는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분양시장 및 집단대출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집단대출에 대한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투자 목적 주택 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목돈이 충분치 않은 실수요자 자금조달을 제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집단대출을 받은 대출자 연령과 소득 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은 투자자 보다는 실수요자 주택구매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 2013년과 2016년 2분기를 비교해보면 집단대출자 연령 분포에서 30대와 40대 중반 비중이 낮아지고 그 이후 연령대는 높아졌다.또 집단대출 소득심사와 각종 규제는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집단대출 연체율은 낮아지고 차주 신용등급은 개선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2013년 1분기 말에는 1.92%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의 2.1배였으나 올해 1분기 말에는 0.42%로 주담대의 1.4배 수준으로 낮아졌다. 집단대출 신규대출자 평균 신용등급은 2008년 3.58에서 2013년 2.96, 2016년 2.85로 계속 개선되고 있다.

은행권 집단대출은 2015년 하반기 10조2000억원, 2016년 19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올해 1분기 말 현재 13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투자자로 인한 분양시장 과열은 분양시장 규제나 다주택차 차등으로 완화시키되 건전성 규제는 실수요자 자금조달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