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주택공약 반년만에 ''누더기''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주택관련 공약이 반년만에 누더기가 됐다.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혼부부 주택공급이 크게 축소된 것을 비롯해 인수위원회 당시 내놨던 `지분형 아파트` 계획도 헛돌고 있다. 수도권에 연간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던 계획도 첫해부터 빗나가고 있다.

이처럼 서민 주거복지 공약은 헛바퀴를 돌고 있는 반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착착 추진되고 있어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혼부부 지원정책 `후퇴`= 대선당시 한나라당은 연간 12만가구의 신혼부부용 주택을 특별공급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놨다. 취약한 젊은 층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포석이었다. 그러나 올초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 공급계획을 연 5만가구로 대폭 축소했다. 나머지 7만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연간 7만가구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은 별도의 후속조치 없이 기존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제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 분양주택 청약의 소득 기준은 연 4410만원(맞벌이 기준)이지만 현행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간소득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부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국토부는 7만가구의 신혼부부가 기존제도로 자금지원 요청을 하더라도 재원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공수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분형 주택 `안갯속` = 인수위 당시 의욕적으로 꺼냈던 `지분형 주택` 카드도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 이 제도는 소유자가 지분의 51%를, 투자자가 49%를 보유하고 주택 소유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혜택도 줘 아파트 가격의 4분의1 만 있어도 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집값이 계속 올라야 투자자 참여가 가능하다는 한계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에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앵무새 대답만 내놓을 뿐 구체안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신도시 등 대형택지의 용적률·녹지율 등을 완화해 분양가를 5%가량 추가로 낮춰 공급하겠다던 국토부의 연초 계획도 건축비 인상과 함께 수포로 돌아갔다. 기본형 건축비는 단품 슬라이딩제(일정 자재품목 가격 상승에 맞춰 건축비를 올리는 제도)를 통해 이미 올 3월 대비 4.4% 가량 올랐으며, 9월에 다시 5%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연 30만가구 '공염불' = 해마다 전국 50만가구, 특히 주택공급이 모자란 수도권에 연간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연초의 계획도 첫 해부터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5월에만 해도 애초 계획에 맞춰 수도권 30만가구, 지방 20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종합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상반기 수도권 공급물량이 6만3000가구로, 계획 물량의 2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자 부랴부랴 대책 회의를 열었다. 계획대로라면 하반기 23만7000여가구가 공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지난달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현재로선 25만가구에서 많게는 26만가구 정도 공급될 것으로 본다"며 "민간부문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주택공급이 많지 않아 당초 계획 달성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며 내놨던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1%포인트 완화 공약도 유보 상태다. 고유가 대책, 법인세 인하 등으로 감세에 따른 세수 보전이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주택정책 관련 공약(연초 계획) 추진 현황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