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대책)권부총리 "임대주택 건설에 재정소요 최소화"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골격은 국민임대주택을 2012년 이후 계속 공급하고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임대주책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재정소요가 최소화되는 구조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중의 여유 자금 중 임대 부동산 펀드에 연간 7조원 조달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31일 서울 과천 청사에서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을 비롯,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배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 정부 재정부문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부총리)이번 정책의 큰 골격 두가지다. 하나는 현재까지 추진해 왔고 추진할 예정인 국민임대주택 부문을 2012년 이후 계속 해나간다고 하는 부문이다.

이 부문은 재정에서 감당하도록 되는 것을 연장한 것이다. 추가 재정 수요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 하나 골격은 신규로 부동산 관련 펀드로 연간 5만호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재정소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부문은 초기 재정수요가 들어간다. 추후에 주택 매각을 통해 투입 자금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으로 재정소요가 최소화되는 구조로 대책이 마련됐다.

-매년 7조원 수준 펀드 조성이 가능한가.
▲(부총리)현재 연기금, 생보사, 투신권 등 장기 투자 상품에 대해 상당히 많은 잉여자금을 갖고 있다.

임대주택 펀드는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장기 투자 수요가 있는 부문에 대해 적절한 투자상품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고채 유통 수익률+α를 보장해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량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단기유동성 자금은 530조원 규모, 간전투자상품은 200조원 정도다.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금 규모는 500조원 정도. 이런 여유 자금 중 임대 부동산 펀드에 연간 7조원 조달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확실한 원리금을 정부가 보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투자를 하는 기관들이 각각 자기 내부의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절차를 모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연금, 수신권, 보험사의 경우 자금 운용의 구조를 본다면 단기상품비중이 대폭 늘어난 상태다. 이는 장기 상품 공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장기에 따른 유동성 프리미엄 붙여준다면 시장에서 소화가 충분한다고 생각한다.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다.

-임대주택펀드 수익률을 국공채유통 수익률에 플러스 α를 보장하다고 했다. α는 어느정도 수준인가.
▲(재경부 차관)시장에서 자금 동원한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다. 뻔한 답이다.

-국민연금, 우체국 등과 협의했나.
▲(재경부 차관)잠재적 투자자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 어느정도 스프레드면 참여를 하겠다. 어느정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세웠다.

-정부 재정 지원 연간 5000억원은 어디에 사용되나.
▲(기예처 차관)초기 많이 소요될 때 1조원까지 들어간다. 평균 5000억원이다. 향후 모두 회수되는 금액이다. 단 회수되기 전 임대료와 실제 코스트 차이가 3%정도다. 이 금액이 연평균 5000억원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매각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부총리)펀드 청산에 지장이 없도록 그부분을 주공 등 공공부문에서 인수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수하는 경우 그것을 전세 임대로 전환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원금과 투자비용 상당부문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 임대주책 비율 유지 위해 매각되는 만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매각이 필요없다면 추가로 임대주책을 신규 건설하는 것도 불필요하다.

이 부분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 추가 건설되는 재정 소요가 덜 들어간다. 그 부문 활용해 부동산 임대 펀드 청산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 연금에 대한 우려가 있다.
▲(부총리)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 임대 주택 펀드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민연금도 내부 의사결정 구조 따라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국내 GDP의 2% 수준을 매년 적립하고 있다. 상상히 랜 기간 기금 운용규모가 증가한다. 현재 축적된 재원에 대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기금운용위원회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투명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투자 도중 자금을 회수할 필요 있을 때 유동화 기금을 통해 만기 이전에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 이 처럼 대규모 정책을 펴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나. 차기 정권에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부총리)이 점에 대해선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 지금의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참여정부는 당시 발표를 이어받아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차질없이 집행 중에 있다. 지난해까지 35만5000호 건설 중이며 2012년까지 110만호를 건설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서민들의 주거복지 위해 메우 중요한 정책적 사안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비용 측면에서 30평형 기준 원가 1억8000만원짜리 주택을 2013년 2억5000만원에 매각한다는 현재 계획이 실현성이 있나.
▲(부총리)우선 건설비용 측면에서 보면 30평 기준으로1억8000만원를 가정했다. 사업의 주최로 토지공사가 참여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비용 면에서 1억8000만원을 가정한 것은 보수적으로 했다.

매년 물가상승률 2.5% 가정한다면 1억8000만원 주택이 10년 후 2억5000만원이 된다. 매각 시점에서 충분히 2억5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보급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대규모 공급이 필요한가.
▲(부총리)2020년 국내 인구구조가 최고치에 달하고 그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 사례나 그간 경험에 비춰볼 때 1인가구 증가, 고령화, 가구당 가구원 수 감소 등 추세 비춰봐서 가구당 필요하는 주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인구 천명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 1000명당 주택수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선진국 대도시의 경우 동경은 1000인당 500호, 런던은 415호, 파리 616호 정도다. 국내 수도권은 1000인당 253호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으로 저금리에 따른 월세 수요 전환 등 임대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은 평균 호당 면적을 30평 정도로 해서 종전 임대주택 보다는 면적을 높였다.
▲(부총리)이는 주거 수요가 소득증대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제로 한 것이다. 또 1인당 적정 주거면적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는 추세 감안했다. 이는 시장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현재 주공이 이런 대책을 감당할 수 있나. 토공과 합병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건교부 차관) 현재 조직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주공과 토공 문제는 현재로서는 당장 검토할 필요가 없다.

-공급 대책은 수요를 전제로 계획을 세운 것인가. 실제 분양이 안된다는 리스크는 감안했다.
▲(건교부차관) 5년마다 하는 인구 센서스와 주택공사가 수요 조사를 해서 했다. 현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시장에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요 조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도 통계적 기초는 가지고 있다.

(재경부차관)분양 리스크는 가장 큰 리스크다. 전체적으로 평균 5만호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추정이 된다. 지어 났는데 분양이 안되면 안된다.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