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새 국면? 12만명 합법노조 이탈할 듯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새로운 돌파구를 맞이할지 주목된다.

조합원 12만명을 거느린 합법 공무원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연금 투쟁 기구에서 곧 이탈해 정부·여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서다.

안영근 공노총 사무총장은 23일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탈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사무총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과를 100%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전·현직 공무원들이 집회와 찬반투표 등을 통해 투쟁 의지를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체제로 전환해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공노총은 중앙집행위에서 공투본 탈퇴가 확정되면 새누리당과 최근 구성한 ‘당·정·노 실무위원회’에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과 관련한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공노총의 공투본 탈퇴는 지금까지 진보·보수의 구분을 떠나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공무원연금 투쟁에 타격이 되는 반면 정부와 여당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논의에는 탄력을 붙이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법외 노조인 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공노총을 비난하며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려면 공투본에서 탈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노총 내부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면 ‘사회적 협의체’를 넘어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하는 공투본의 ‘강성’ 기조에 반감이 형성된 걸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