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북한 위성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행위"

제23회 국무회의 주재…北 발사 감행 강력 규탄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총력…이행 후속조치 만전"
"부담금, 손 쉬운 재원 조달방안…관리 지속 강화"
  • 등록 2024-05-28 오전 11:01:09

    수정 2024-05-28 오전 11:01:09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8. ppkjm@newsis.com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 44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발사했다. 그러나 발사 약 2분 뒤인 오후 10시 45분쯤 북측 해상에서 다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폭발한 것으로 합참은 평가했다.

지난 26~27일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제8차 회의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정상회의 등 각종 정상회의를 계기로 물밑 협의를 주도하며 한일중 정상회의의 재개를 이끌었다”며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3국 협력은 그동안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인적교류, 경제통상 협력, 과학기술협력,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4~5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최초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며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외교가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정상외교의 성과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결실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숭고한 희생에 추모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예우하는지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높아진 보훈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있는 보훈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기금 부담금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 줄어고, 해외로 출국할때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역시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 총리는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손쉬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에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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