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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디지털 금융 시대 역행하는 우편 100% 배당통지 관행

[2021 국감]
전자증권 도입 후에도 최근 5년간 187억원 소요
올 상반기만 1240만건, 연 평균 630만건의 두 배
가족 등 제3자 수취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호소
홍성국 "ESG·디지털금융 역행하는 제도 개선해야"
  • 등록 2021-10-18 오전 10:00:39

    수정 2021-10-18 오전 10:00:39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5년간 배당 통지서 4455만여 건을 100%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187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성국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은 18일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발송된 배당 통지만 1240만여 건으로 과거 5년 연 평균 630만여 건의 두 배로 훌쩍 늘면서 `주식 투자 열풍`을 증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배당 통지 관행에 자원과 비용,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전자증권법 제정 이후 전 금융권이 `디지털금융 시대가 열렸다`며 기대감을 모았던 것은 물론, 최근 시대정신으로 대두된 `ESG 금융`과도 모순되는 부분이다.

홍 의원은 “집으로 발송된 배당 통지서를 가족 등 동거인이 수취해 투자자의 투자 내역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불만 민원에 시달리는 명의개서 대행기관과 증권사들의 고충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현행 상법상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만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면서도 “동법 내 전자주주명부 작성의 근거 조항도 있으므로 배당 통지 제도와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의원은 “우편 배당 통지 관행은 시대정신인 ESG금융·디지털 금융에 모두 역행하는 경로 의존적 행정”이라며 “한국예탁결제원이 배당 통지 제도의 보완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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