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검찰 법정공방 시작…檢 ‘꽃놀이패’ 주목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공표 혐의 첫공판
이재명·김문기 밀착관계 입증할 추가증거 나오나
  • 등록 2023-03-03 오후 12:17:10

    수정 2023-03-03 오후 12:17:1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과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다는 핵심 증거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재작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김 전 처장을 “하위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 압수물 분석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한 결과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인적 교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소 사유를 밝히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혐의 입증을 자신한 바 있다.

실제로 이 대표는 2015년 1월 9박 11일간의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김 전 처장과 동행하고 여러 장의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다. 출장자가 총 11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김 전 처장을 모를 수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골프를 쳤던 상황과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이 대표에게 실망감을 표출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인물이다.

법조계는 앞으로 진행되는 공판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증거들이 추가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가 최소 10년 전부터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 만큼 그사이에 통화기록, 접촉한 사실을 드러낼 흔적을 다수 남겨놨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이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긴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추가적인 진술, 증거 확보 없이도 유죄를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동기를 설명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 의혹과의 연관성,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조기에 차단하려 했다”며 “대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유리하게 허위 발언한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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