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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국토교통 예산...주거 복지·SOC 확충 속도

60.8조 규모 국토교통예산 국회 통과
임대주택 공급에 22.7조 투입
GTX 등 광역철도 예산 1.9조
  • 등록 2021-12-03 오전 10:40:46

    수정 2021-12-03 오전 10:40:4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사상 최대 규모 국토·교통 예산이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 복지와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주요 정책 과제 실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 가운데 국토부 소관 예산·기금은 60조7995억원이다. 정부 요구안보다는 1405억원 감액됐지만 올해 본예산보다는 3조7420억원 늘었다. 정부 수립 후 가장 많은 국토·교통 예산이다.

주거 분야에선 임대주택 공급에 22조7613억원이 배정됐다. 취약 계층과 청년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 급여·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도 각각 2조1819억원, 821억원 책정됐다. 공공자가주택(주택 소유권을 개인에게 주되 매매 차익 일부를 공공과 공유하게 하는 주택)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으론 90억원이 반영됐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재원도 마련됐다.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등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신분당선 등 광역철도 예산으론 1조9278억원이 편성됐다.

국토·교통 분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R&D)에는 내년 5778억원이 투자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시범도시·그린 리모델링 등 8330억원 규모 탄소중립 사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노후 SOC 스마트화와 건축 안전 분야에도 각각 2조 4808억원, 546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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