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핵합의' 복원 압박 "불발시 추가제재"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회담 첫날 일정을 마친 이란 대표단장 알리 바게리카니 외무부 차관이 자리를 뜨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미국이 최근 재개된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가 실패할 경우 다른 외교적 결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란의 핵기술 개발로 핵합의 복귀가 불가능해지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다른 외교적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테헤란)이 지난 6월 회담을 중단한 이후 우리는 5개월여 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며 “이란 정부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본 ‘준비’는 도발적인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가속화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외교 협상에 합리적인 자세로 돌아오도록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수단을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 행동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유럽의 파트너들과 이란이 협정 준수를 거부할 경우 배치할 ‘도구’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핵합의로 해제했던 국제사회의 제재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추가 제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여기에 이란의 대중국 석유 수출 같은 제재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6개국과 핵합의를 체결하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경제 제재 해제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5월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對)이란 제재를 부활했다. 이란은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핵합의에서 약속한 핵프로그램 동결·축소 조항을 위반하며 맞대응했다.

이에 중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지난 4월부터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이란과 핵합의 복원 협상을 개시했다. 미국도 참여하긴 했지만 이란과 직접 협상이 아닌 EU 등의 중재를 통한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란은 지난 6월 강경파인 세예드 이브라힘 라이시 대통령 취임 이후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며 같은달 20일 무기한 협상 중단을 선언, 이후 5개월여 만인 지난달 말 다시 열렸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협상은 다음 주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