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북發 집값 급등, 강남으론 안 번진다"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정부가 최근 강북 집값 급등과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강북발 집값 급등이 일부 지역의 현상일 뿐이며, 강남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제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강북집값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북과 수도권 등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모두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지정 요건은 ▲최근 1개월 주택가격이 1.5% 인상 ▲3개월 3.0% 인상 ▲전국 연간 상승률 2배 이상 등이다. 특히 강북지역은 다음주에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즉시 지정키로 했다.

또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통해 증여·양도세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도 벌인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집값 담합이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해당지역 금융회사 지점을 대상으로 LTV, DTI 등의 금융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4월중에 실태도 조사한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강북 집값 상승은 일부 지역의 현상일 뿐이며, 강남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다만 강북이 서민이 많이 사는 지역이므로, 서민의 주거 불안을 막기 위해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강북권 등의 집값 동향에 대해 "강북, 인천, 경기 등 일부지역의 불안이 심화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전역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것처럼 오해를 유발했다"고 진단했다. 또 "수도권 외곽지역의 가격불안이 강남 등 선호지역의 가격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한편으로는 "중소형 평형의 상승이 두드러져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도 봤다.

집값 급등 원인은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에 기인하나, 느슨한 규제로 인한 투기 수요도 일부 유입된 풍선효과"라고 밝혔다. 최근 값이 급등한 강북 주택은 대부분 6억원 밑이라 종부세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됐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대상도 아니었다.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개발·뉴타운·경전철 등 개발 기대감이 높고, 노원구 등 일부 지역에선 부녀회 중심의 집값 담함도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수요 측면의 요인에다 강북지역의 공급 부족도 더해졌다는게 정부 시각이다. 강북권은 주택보급률이 100%을 밑도는 등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노후 주택도 많다. 결국 `수급불균형`이 가격상승의 근본 원인이라는 결론.

정부는 또 서울시와 협의체를 만들어 관리 처분 인가시기 조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 재개발 이주수요를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주용 임대주택을 먼저 마련한 다음 재정비 사업을 벌이는 `순환정비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