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거부권 행사할 것"

서울시-시의회 전면전 벌일 듯
  • 등록 2010-12-03 오후 12:54:35

    수정 2010-12-03 오후 12:54:3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지난 1일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전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자 어려운 아이들에게 돌아가야할 교육·복지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급식의 본질은 급식 비용 주체를 학부모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꾼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는 다른 투자를 줄이고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급식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무차별적 복지포퓰리즘이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시장으로서 전면적인 거부를 선언한다"며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온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의가 결렬되자,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오 시장이 시정질문을 거부하고 있어 15일로 예정된 내년 예산안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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