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다주택자 종부세, 청년 주거복지사업에 투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다주택자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홍기원 민주당 의원(경기 평택갑) 주최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대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 전 대표는 축사를 통해 “서울 전체 1인 가구 중 청년 가구가 41%를 차지하는데 주거 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발목 잡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 평균 33만2000원,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월 평균 52만4000원의 집세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됐지만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한 뒤, “무주택자에게는 희망, 1주택자에게는 안심,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이라는 `3대 원칙` 위에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불공정한 것이라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4 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과 품질 높은 평생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제안 드린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제`는 정부가 내 집 마련과 이후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개념”이라면서 “가계부채 안정화를 꾀하면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미국은 40~50년 만기 모기지, 일본은 50년 만기 모기지인 `플랫 50`(Flat 50)을 출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LH 사태` 관련 수사와 권익위 조사도 엄정하게 이뤄지고 그 결과를 그때 그때 공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