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분기 말쯤에는 투자와 내수가 모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헌재 부총리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수출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가계수입과 저축이 늘고 있어 정치불안과 유가 등의 요인이 사라지면 소비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모두발언> 올해 필요한 정책은 상반기에 대체로 마련됐다고 본다. 남아 있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다. 부처간 합의가 필요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선거를 의식해 발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다시 조금 움직인다. 이라크 쇼크도 있고 미국의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직은 최고치까지 올라가지 않고 있다. 좀더 지켜봐야 한다. 어제 금통위에서 논의가 있었고, 결과 한은총재가 상당히 이유 있는 낙관론을 말씀하셨다. 일주일전에 제가 전망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안도했다. 앞으로 관심은 현재 우리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수출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다.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경제가 유가불안과 원자재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EU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부진한 모습이지만 나머지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높은 성장세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수출이 과거만큼 투자나 고용을 유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연초부터 마련한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마련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어제 발표된 소비자전망조사 결과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다. 소비자기대지수와 평가지수 모두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심리지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경제의 표면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밑바닥 경제까지 제대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이나 서민대책, 일자리마련에 경주하면서 내수확산을 기다려야 한다. 다행히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상당히 제거됐다. 신용불량자 증가추세도 추세 자체가 완만해지고 있다. 신용카드 대환대출이 일어났던 부문에서 연체가 좀더 발생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됐다. 하지만 바로 내수나 소비증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좀더 기다려야 한다. 소비자전망조사를 보니까 경기항목은 하락한 반면 생활형편이나 내구재 등은 상승했다. 이는 다분히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2월에는 원자재가격과 유가 상승 요인이 있었고, 3월에는 탄핵정국에 따른 심리적인 요인이 많았다. 경제 내적인 요인은 별로 없었다. 소득계층별로 봤을 때 고소득층은 낙관적인 전망을 지속했고, 5분위로 나눴을 때 제일 낮은 저소득층도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중간계층으로 비교적 안정된 직장을 가진 월수 200만~300만원 계층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었다. 다만 100만~200만원대는 아직 불안한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저소득층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자리가 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그 다음 계층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바로 크게 늘지 않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가계수입과 저축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불안과 유가 등의 요인이 사라지면 소비자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 2분기 말쯤에는 투자와 내수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는 그런대로 갈 것 같다. 하지만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을 가지고서는 고용과 내수의 지속적인 성장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연초 만든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로 정책중심을 중소기업과 벤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에 두고 고용창출이 수반되는 창업이나 분사를 적극 추진하겠다. 산업 면에서는 서비스업과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신성장 10대산업은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금융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우리은행 등 몇 개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역할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 몇 가지 미비한 입법조치가 있지만 하반기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문일답> -환율이 불안한데 개입여지는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똑 같은 대답밖에 할 수 없다. 환율은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국내외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이다. -일자리·신용불량자 대책이 어느 정도 진척됐나 ▲질문할 줄 알았으면 자료를 가지고 왔을텐데 지금 얘기하면 선심성 논란이 있을까봐 준비안했다. 당초 계획한대로 일자리 만들기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신용불량자 대책도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창구대로,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배드뱅크 설립 등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외부경제 환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상반된 견해와 전망이 존재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미국 고용사정이 좋아지고 있어 금리인상이 필요하고,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가격이 내려가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줘서 국제 자본의 이동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한 편에서는 당분간 그러한 우려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미국의 고용사정이 최근에 와서 좋아지고 있지만 얼마나 지속될 지 불투명하고, 미국의 물가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쉽게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다. 적어도 6월 이전에는 금리를 안 올릴 것 같다. 그러나 국제자본과 국제금융시장의 이동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증시활성화대책이 있나 ▲증시대책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기관투자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기 내지는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시장안정자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주가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어 시장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큰 금융기관들이 BIS나 내부 부실채권 정리 등에 매달려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여온 결과이다. 어느 정도 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고, 금융기관 자체도 내부적으로 부실채권 정리가 상당부분 이뤄졌고 나름대로 위험관리시스템도 개선되고 있다. 적어도 몇 개 기관이 올해 하반기부터 기관투자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많은 은행들이 주식, 채권, 기업, 부동산 등 다양한 대상의 자산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다. 어느 은행이나 기관이 선도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 상반기중 투신사 정리가 끝나면 투신시장도 기관투자자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기본적으로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지난 주 브리핑 당시 대통령탄핵 관련 발언은 기획된 것이었나 ▲그 부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런데 잘못 말하면 이헌재가 헌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헌재판단이 끝나면 얘기하겠다. 지난 주 브리핑 과정에서 (질문을 미리 알려준 것에 대해) 기분이 나빴거나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하는 기자가 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기자의 질문여부와 관계 없이 제 생각을 이야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자회견 준비과정에서 그러한 질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만일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답을 할 것이고 질문이 없으면 말미에 내 얘기를 하겠다고 했다. 꼼수는 없다. -대통령탄핵과 관련 지난 주와 달라진 입장은 없나 ▲헌재판단 끝나고 얘기하자. 지금 새로운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부총리이고 국민을 상대로 얘기하는 데 마음을 바꿀 리가 있겠나. 다만 지금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 -우리 경제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핵심정책은 ▲오늘날 그리고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인프라는 디지털화다. 모든 것을 디지털 경제화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다. 평균 2만달러 인력이 육성돼야 2만달러 경제가 달성된다. 어느 것이 먼저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선행한다. -각 정당의 총선정책에 대한 평가는 ▲검토를 하고 있다.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 정부가 나름대로 준비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나머지 정책들은 선거가 끝난 후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대응할 생각이다. 지금 각 부처가 정당들이 내놓은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도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 ▲기업도시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나온 바가 없다. 나오면 검토하겠다. -배드뱅크 참여사는 확정됐나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약간의 오해랄까 잘못된 생각이 있다. 신용불량자대책은 배드뱅크가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각 취급 금융기관 창구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신불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첫째로 중요하다. 신불자 대책은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 각 은행이 창구에서 개별적으로 개개 채무자의 사정에 맞는 소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정책이다. 그 다음이 기왕에 연체가 된 6개월이상 연체중인 다중채무자들을 처리하기 위한 공동처리기구이다. 금융기관이 100% 다 들어올 필요는 없다.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 배드뱅크는 6개월이상 연체된 다중채무자 처리 프로그램이지 새롭게 일어나는 연체자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사모펀드 규제나 감독수준은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는 계약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부당한 관계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상응한 건전성 감독기준을 만들면서 사모펀드를 육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