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막으니…신용대출로 몰린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전세대출이 유독 많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체 은행권 전세대출(은행 재원)은 약 111조4000억원 규모다. 작년과 비교하면 13조4000억원(13.7%) 늘어난 수준이다.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27조2000억원)의 절반을 전세대출이 차지했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올 들어 매달 2~3조원씩 전세대출 규모가 늘어났다.

은행도 전세대출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은행의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끼고 이뤄진다. 은행으로서는 떼일 부담은 거의 없다. 전세대출은 은행의 효자상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급증하던 전세대출 브레이크..“신용대출 늘어날 것”

그런데 정부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구매)의 원흉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전세대출의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보증이 없으면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즉시 회수키로 했다.

민간 보증회사인 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정부가 전세대출의 틀어막기로 한 이상 전세대출의 증가세는 주춤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특히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율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이용 제한과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의 전세대출 즉시 회수가 파급력이 다소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용대출 금리 2~3% 수준 불과

꽉 막힌 전세대출 대신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용대출 역시 전세대출과 비교해 금리나 한도 측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5개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92~3.35% 수준이다. 지난해 말 신용대출 금리가 3.25~3.79%라는 점과 비교하면 0.33~0.44%포인트 하락했다. 여기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란 기대 속에 최저 1% 후반 상품까지 등장하고 있다. 대출 최대 한도 금액도 2~3억원까지 가능해 전세대출과 큰 차이가 없다.

실제로 신용대출은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16조5544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과 비교하면 1조8685억원 늘어난 수치다.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의 증가폭이 4월 증가폭과(4975억원)과 5월 증가폭(1조689억원)을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코로나19로 신용대출이 역대급 증가세를 보였던 3월의 증가폭(2조2408억원)을 웃돌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안정된 직장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이라면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신용대출이 전세대출의 보완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용도가 낮은 차주는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 지난 3월말 기준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잔액은 121조3000억원이다. 전 분기 말보다 2000억원(0.1%)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전세자금 대출과 비주택담보 대출 등을 포괄하는 ‘기타’ 항목도 작년 말 4조7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2000억원(3.4%) 증가했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차주를 중심으로 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같은 곳의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대출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