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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반도체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펀드·융자 지원”(상보)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재정·세제·금융·규제 과제 논의
“차량용반도체 수급불안 5월 정점, 사업화 가능품목 지원”
  • 등록 2021-05-06 오전 10:33:25

    수정 2021-05-06 오전 10:55:1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6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펀드 2800억원 신규 조성, 시설자금 장기 저리 융자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왼쪽 첫번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시스템판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앞서 입주업체인 유엑스팩토리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성남구 판교신도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각국의 반도체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재정·세제·금융·규제 및 인력 양성 측면에서 획기적 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반도체 산업은 코로나19 위기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맡은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이다. 최근 디지털경제로 전환, 슈퍼사이클 도래 등으로 중요성과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우리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K-반도체 벨트전략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등 공동 활용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핵심기술 확보와 양산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도록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외 별도로 R&D와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대기업의 R&D·투자세액 공제는 일반이 R&D 0.2%, 시설투자 1%, 신성장·원천기술은 R&D 20~30%, 시설투자 3%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펀드와 관련해 “금년 중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원, DNA+BIG3 모태펀드 1000억원,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500억원 등 2800억원을 신규 조성해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시설자금 장기저리융자 프로그램 추가 조성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반도체 인력 확보 방안은 2030년까지 석박사 4700명 등 1만7000명 양성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메모리 분야를 포함해 두배 이상 늘리고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연간 1856명) 확대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산업성장세 확대 등을 감안해 인력 양성 목표 상향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학 내 학과조정, 대학원 정원증원 기준 개정, 공동학과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가운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 시스템판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앞서 모빌린트의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량용반도체의 경우 현재 물량 부족으로 국내 외 완성차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업계는 수급불안이 5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부품 신속통관 지원, 출입국시 신속검사에 이어 5일 시행한 백신접종 시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활용해 부품 조달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단기간 사업화 가능한 14개 품목을 발굴했고 우선 공급-수요기업간 매칭된 10개 품목은 이달 중 사업공고를 거쳐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사업으로 신속 지원할 것”이라며 “중장기로 인포테인먼트AP 등 협업모델을 신속 개발 추진하고 ‘중장기 차량용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도 금년말까지 차질 없이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279개 혁신기업을 선정한데 이어 이번에 3차로 BIG3 분야 92개 기업(28.6%)을 포함해 321개 혁신기업을 선정했다.

홍 부총리는 “선정된 혁신기업은 각 정책금융기관에서 최소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 및 조건, 보증 등을 우대 지원할 것”이라며 “혁신기업 선정, 선정기업 혁신성 점검 등을 포함한 종합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지원·사후관리를 체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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